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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유예 했다는 

소식 자세하게 알아봐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하게 될 것인지

안하게 될 것인지 논란이 많았죠.

지소미아 뜻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uvtrees2.tistory.com/127



우선, 사건의 발단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3개 품목에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하면서 갈등이 아주 커졌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참 뭐낀놈이 성낸다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가 반응이 없자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까지 니리죠. 수출우대국에서 제외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WTO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23일 0시 밤12시 지소미아 종료 예정)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조건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도 달았죠.

우선은 지소미아 종료가 정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아마 결정되겠죠? 



(출처 : 서울신문)


아마도 지소미아 종료가 유보가 된 것은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지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설득해왔었죠.



그리고 일본 또한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손해보지 않는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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