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연예인으로 알아보는 뜻과 형량

무고죄 연예인으로 

알아보는 뜻과 형량

무고죄 연예인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죄목이죠?? 무고죄 연예인, 정치인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무고죄 뜻은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다른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자체를 무고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서

죄를 지어 처벌받을 때 죄명이 무고죄라 합니다.

무고죄 형량 형벌은 무고죄가 성립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지만 지금까지 무고죄 연예인 사건이나

정치인 사건들을 보았을 때 무고죄를 행해서

이렇게 크게 처벌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끝이 났죠.

(과거 무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주병진씨)

특히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유명세나 권력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행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피해자들까지 안좋은 시선으로

보아지는 현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저 입장은 실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여

억울하게 누명쓰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도 그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무고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고죄와는 별개로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 성범죄 처벌이

너무 낮기 때문)

또한,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무고행위를 

했다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는 사건 또한

철저하게 파해쳐 두배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무고죄 남발을

하여 두번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 져야하고

성범죄 형량에 무고남발로 인한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사생활이..)

무고죄 뜻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각종 사건들에 연루되는 것을 보고

성범죄에 대한 행위는 무죄, 상대 여성들은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났다고 해도 

이미 좋아하던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더군요. 여론을 비롯해 저 역시 그 무고죄 연예인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이 좋아보이지 않아서요.

(사생활이 나쁘다는 것이니..)

하루빨리 무고죄 형량을 높혀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 행위를 한 사람은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무고행위를 했다거나 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수를 하는 것이 좋고,

무고행위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썻다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그 방면에 유능한

법조인과의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봅니다.

이상 무고죄 뜻 형량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