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파기한다는데 gisomia란

지소미아 뜻 파기한다는데

gisomia란

지소미아 파기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뉴스에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gisomia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라는 의미 입니다.

gisomia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이죠.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지소미아 뜻은 이렇습니다.

이 계약을 맺은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였습니다. 

그 전에도 군사정보공유약정이

되어 있었지만 북한 군사에 대한 

정보 및 미국을 매개해 이루어졌기에

지소미아가 추진된 것인데요.

2012년에 이 지소미아를 

비공개로 하려고 하여 엄청난

반발여론과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중단되었다가 2016년 재개하여

2016년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22일(목)자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신뢰가 훼손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지소미아 파기 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 지소미아 협정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어 지소미아 파기 및 종료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드와 마찬가지로 지소미아는 한국이 

아닌 일본을 지켜주는 도구로 느껴지며,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북한의 

군사정보는 이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군사정보력에

있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말을 했으나 

일본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까지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미소미아 파기 종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될 것도

없었던 협정 같고..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외한

마당에 우리가 굳이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종료를

우려했지만..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보협력이 지속되어야 하긴 하겟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태이고,

굳이 손해보는 군사기밀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 다르고

외교와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그 깊이가 너무 깊겠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 종료가 잘 된 것 같네요.

오늘은 gisomia란 지소미아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