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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보이콧이 한창입니다. 

저는 물론 찬성입니다.



원래 일본여행도 안가고

일본 물건은 안쓰고 있었어서

더 이상 해야할 불매운동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일본 경제보복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정부가 밝힌 바로는,

일본 관광부 부장관 나시무라 야스토시는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 경제보복 이유입니다. 


또, 아베총리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인가

우리가 지키지 않는 약속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죠.



원인1: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 노역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제 노역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행되었던

소송인데, 박근혜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계속 미루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였겠죠?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해당 판결은 박근혜 정부 때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판결이 내려졌죠.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노역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고, 이에 대해서 일본은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인2: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면,

보수 정권에서 북한과의 긴장감을

이야기 하면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베 또한 다가오는 

21일에 열리는 일본 참의원에서의

승리를 위해 한국 때리기를

시행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베는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 적국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또 자신의 총리 연임을 위해서 

갈등유발을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군대를 가지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임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원인3: 일본의 영향력 키우겠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우세한 영향력을 미쳤왔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피해로

인해 경제와 관광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최근 우리나라가 문정권으로 바뀌면서

학북미 대화를 나누면서,

재팬패싱 현상이 나타났죠.

이번에 재팬패싱은 G20 이후,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극에 달했는데요.

아베와 일본은 이런 점에서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역분쟁을 이유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줄 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본 경제보복 이유인 

것입니다. 참 주변 국가와 사이좋게

잘지내면 더없이 좋을 테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국의 이익으로 인해서

사이가 나빠질 수 밖에 없기도 한

현실입니다. 민감한 문제지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정부를 비난하고 까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뭉쳐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찌어찌

일본한테 굽혀서 갈등을 봉합한다고

쳐도 일본은 자신들의 지지율과

영향력을 위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한국 때리기를 할 겁니다. 



좌와 우, 진보 보수를 따지기 전에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앞뒤 

안가리고 정부를 까내리고, 

일본입장을 대변하기 바쁘고,

하태경 의원은 불소 밀수출에 대해서

일본에 반격을 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달려있으니까요. 

국민은 모두 국가를 생각합니다.

높으신 분들도 국민들처럼 자신들의

이권이 아닌 국가와 국익을

먼저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일본수출규제 

품목과 불화수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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