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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 포함한 

일본 수출규제 품목과 

러시아 관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반일감정은 더욱 악화되서 

불매운동이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나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출처 : 사진=뉴시스 )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재료)들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일본이 이러한 반도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일본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정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하는데

복잡한 절차없이 간소화하여

수입을 했습니다. 우대조치를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계약건별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입니다.


(출처 : 아이뉴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무려

90일이나 걸리고, 심지어는 

수출 불허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하는데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일본 수출규제 품목은

무엇이 있고, 그 중 포함된 불화수소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끌벅적 한걸가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은 크게 3개 품목입니다.

물론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면,

무려 약 1100개 품목이 수출규제가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3개의 품목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애칭가스(HF)

이 세가지 품목인데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불소처리한

필름으로 OLED용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며,

포토 리지스트는 빛을 인식하는

감광제로 반도체 기판 제작을

하는데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애칭가스!

애칭가스가 바로 고순도 불화수소인데

반도체 회로 식각의 소재로,

부식성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고 공급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많지 않아서 가장 

긴급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 불화수소가 없으면, 

D램은 물론이고, 낸드플래시도 

같은 상품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판회로 설계를 

만들어내는데도 쓰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되는 중요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불화수소는

고순도여야지만 기판을 정밀하게

깍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고순도의 불화수소 기술에

능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체를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안리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출처 : 머니투데이)


이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해 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은 펄쩍 뛰며,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측 입장은 러시아의 불화수소

경쟁력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고개를 숙이는 방향이라면

원하지 않음,, 일본이 한발짝 물러나거나

평등의 상태에서 협상을 하기 바람..)



우리나라가 결국 러시아의 불화수소를

공급받게 될 수도 있는데

품질확인면에서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우리나라의 제품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과

또 러시아의 불화수소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의 미국반응 등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SBS)


현재 이 문제는 WTO일반이사회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문제에 대한 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대 국가 평등한

방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발짝 물러나게 된다면

언제 일본이 이 수출규제 카드를

다시 내밀지 모르고, 그 때마다

우리는 한발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과

불화수소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기업이 대체제를 하루빨리 찾아서

일본이 다시 저 카드를 들이밀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도

적절한 대응과 현명한 외교로 대응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는 불매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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