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어디

분양가 상한제란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어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이나 투기단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볼텐데요.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이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아는 것 정도는 상식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분양가 상한제란?

단어 그대로 높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잖아요.

특히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는 지역의

아파트 비용은 그 분양가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 = 토지비+건축비+건설업체이익를

산정을 해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 그럼 천정부지로 날뛰는 분양가는

없겠죠? 즉, 분양가격을 평형대별로 

너무 높은 값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양가 상향제는 10월부터 시작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2018~2019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21%로 더 상승하려는 상황이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것인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은

모든 투기과열지구 인데요.

투기과열지구로 부동산 상향제 적용이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전지역인 25개 구

경기도 과천

경기도 광명

경기도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대상 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도에는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이라 함은

너무 비싼 집값에 대해 안정함을

취하게 함으로서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위축된 지방의 주택시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단점에는

자유경제시장에서 억지로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 언젠가는 막혀있던

탄산처럼 터질것이라는 우려와

비규제 지역 분양시작으로

투자가 몰려 집값이 상승될 것이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시도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집값이 너무 

높다보니 서민층이나 젊은 층들이

대출을 내서 집값을 감당하기에 버겁고

그래서 결혼도 안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되고... 

집값 안정화 정책은 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듯이 어떤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는 변수가 많기 마련이니

걱정도 많이 된다는..

어찌 되었든 집값의 안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